법령 저작권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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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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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동양종합 1 바른 1 바른법률사무소 1 두우 1 화우 1 신우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청현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봉석 1 문기주 1 박세경 1 유지현 1 박인제 1 박성호 1 김응조 1 박구진 1 우수영 1 우덕성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노1620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의정부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노1619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6하,618]
  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3. 서울고법 2012. 7. 25. 선고 2011나70802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 상고[각공2012하,1018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

2007년

4. 서울남부지법 2007. 4. 12.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
  [인세등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161]
   인세
   민법 저작권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다2100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7.2.1.(267),2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04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2. 2.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미간행]
   저작권사용료
   저작권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3다2390, 240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6.1.(179),119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의료법 저작권법

2001년

2000년

1996년

1995년

12. 서울고법 1995. 3. 21. 선고 94나6668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1, 34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6396 판결
  [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][집38(3)특,161;공1990.11.15.(884),2187]
  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헌법